적용 범위 안내
본 정책은 라우드소싱에서 운영하는 AI 공모전, AI 마켓, AI 1:1 의뢰, AI 매칭 서비스(이하 총칭 'AI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은 라우드소싱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각 서비스별 약관(콘테스트 이용약관, 1:1 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본 정책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한해 본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정책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라우드소싱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세부 지침에 따릅니다.
회원은 AI 서비스 내 공모전 개최, 구매 결제, 공모전 참여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 정책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으며, 해당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본 정책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베타 서비스 안내
본 정책은 AI 서비스의 베타 운영을 위해 신규 제정된 정책입니다. 베타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로 하며, 종료 시 본 정책은 운영 데이터 및 법령 변화를 반영하여 정식 약관으로 전환되거나 개정됩니다. 베타 기간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 라우드소싱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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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정책은 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이하 'AI 생성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약관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AI 특유의 권리 관계, 적격성 기준, 운영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존 약관과 다르거나 새로 정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공모전 : 라우드소싱 플랫폼 내 AI 생성 콘텐츠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공모전. 기존 콘테스트 이용약관에서 '콘테스트'로 표기된 사항은 본 정책 내에서 'AI 공모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AI 전문가 : AI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전문가 회원. 기존 약관의 '전문가 회원' 및 'AI Creator'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3. AI 포트폴리오 : AI 전문가가 라우드소싱 내에 공개한 AI 생성 콘텐츠 작업물 및 관련 소개 정보 일체
4. AI 생성 콘텐츠 :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편집된 이미지, 영상, 음악, 텍스트, 3D 결과물 등 일체의 산출물
5. AI 도구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콘텐츠 생성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djourney, Stable Diffusion, RunwayML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6. 원본 생성 파일 : AI 생성 콘텐츠의 고해상도 최종 결과물 및 해당 콘텐츠 생성에 활용된 프롬프트, 주요 설정값, 편집 파일 등 브리핑 또는 거래 조건에 명시된 관련 파일 일체. 브리핑에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제출 범위는 회사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7. 상업적 이용 허락 : AI 생성 콘텐츠의 제작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의뢰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
8. 스톡 컨텐츠 : 제3자가 제공하는 이미지, 영상, 음원 등 유·무료 라이선스 기반의 외부 소재
제 3조 법령 변화에 따른 정책 변경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는 현재 형성 중에 있습니다. 본 정책 중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약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세부 운영정책으로 별도 고지·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장 AI 공모전 운영 기준
기존 콘테스트 이용약관의 일반 규정을 따르되, AI 공모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장에서 'AI 공모전'은 기존 약관의 '콘테스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 1조 참여자의 의무
1. 참여자는 공모전 브리핑에서 허용하는 AI 도구 및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참여자는 참여작 제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활용한 AI 도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스톡 컨텐츠 등 외부 소재 사용 여부 및 해당 소재의 라이선스 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생성에 사용한 주요 프롬프트 또는 설정값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성 과정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생성 과정 정보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참여작을 검토 제외, 우승 취소 또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생성 과정 정보는 거래 검증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1) 특정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을 무단으로 생성·활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2)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특정인을 사칭하는 콘텐츠
3) 혐오, 차별, 폭력, 음란물 등 관련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콘텐츠
4)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5)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콘텐츠
4. AI 생성물의 유사성 기준
AI 생성 콘텐츠는 기술적 특성상 기존 공개 저작물과의 시각적·구조적 유사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사성만으로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으나, 해당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성 판단은 일반적인 창작물 판단 기준 및 업계 관행을 종합하여 회사가 검토하며, 회사는 해당 판단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레퍼런스 확인 및 유사성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5. 회사는 제출된 참여작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참여작을 삭제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사전 고지사항
참여자는 공모전 참여 전, 제출할 AI 생성 콘텐츠의 원본 파일 및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설정값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우승 선정 시 원본 파일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관 미비로 인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세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는 경고, 이용 제한, 이용 정지 등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개최자(의뢰자)의 의무
1. 의뢰자는 공모전 브리핑 작성 시 참여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목적, 활용 가능한 AI 도구에 관한 지침, 제출 형식 등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의뢰자는 최종 우승작 선택 전 AI 생성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참여작을 검사·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3. 의뢰자는 우승작으로 선정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상표 등록, 디자인권 등록, 도메인 등록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승작 선정 후 이러한 등록 실패로 인한 우승작 변경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4. AI 도구 학습에 대한 사전 인지 의무
의뢰자는 AI 공모전 개최 전,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참여자는 브리핑 내용을 외부 AI 도구에 입력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며, 이 과정에서 브리핑에 포함된 정보가 해당 AI 도구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 도구의 기술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시크릿·NDA 공모전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AI 도구의 학습 과정 자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작성하고 공모전을 개최하여야 하며, 브리핑 내 민감 정보의 포함 범위는 의뢰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모전 개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자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모전을 개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의뢰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인의 공모전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의뢰자는 참여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회원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세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는 경고, 이용 제한, 이용 정지 등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우승작 선정 이후 - 상업적 이용 허락 및 권리 관계
1.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지위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판단되며, 현재 국내외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관련 입법 또는 판례 변화에 따라 세부 운영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 이용 허락
우승작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해당 콘텐츠의 생성·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뢰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2-1) 이용 권한의 구체적 범위(독점 여부, 2차적 활용 범위 등)는 공모전 브리핑 또는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브리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2) 우승작에 스톡 컨텐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영역은 본 조항의 이용 허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톡 컨텐츠는 원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사용한 스톡 컨텐츠의 명칭·출처·라이선스 유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3) AI 생성 과정에서 활용한 기반 모델 또는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제3자 권리 주장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 운영정책으로 별도 규정합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선택하여 사용한 AI 도구 및 입력값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콘텐츠 생성 과정에 관한 정보(사용 도구, 주요 프롬프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AI 생성 콘텐츠와 저작인격권
현행 저작권법상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저작인격권의 귀속 주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정책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별도의 보증 또는 귀속 약정을 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변화에 따라 세부 운영정책이 별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4. 배타적 이용
우승작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해당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별도로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성명표시
AI 생성 콘텐츠를 로고, 광고 소재, 제품, 패키지, 웹사이트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생성자 표시는 통상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NDA 및 시크릿 공모전
NDA 계약에 동의한 공모전 또는 시크릿·블라인드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은 우승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4조 상금 지급 기준
콘테스트 이용약관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1. 의뢰자는 원본 생성 파일 수령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금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수령 확인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출된 결과물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운영정책에 따라 상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양도대금은 라우드소싱이 의뢰자로부터 지급받아,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우승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4. 수정 작업 미이행에 대한 처리
우승작 선정일(심사 완료일) 이후, 수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수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는 귀책 주체 및 거래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우승작 변경, 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분쟁 및 환불
분쟁 조정 및 환불에 관한 기본 사항은 콘테스트 이용약관 제11조를 따릅니다. AI 공모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환불 과정은 공모전 등록 시의 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환불 조건의 세부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우승후보작이나 우승작을 이미 선정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공모전 심사 결과는 번복할 수 없으며, 우승후보작을 선정했다면 그 중 우승작을 선정해야 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한 공모전에서 우승작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상금이 참여 인원 기준 1/n으로 배분됩니다.
1. AI 카테고리별 환불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AI 공모전 카테고리는 콘테스트 이용약관 제11조의 네이밍/아이디어 콘테스트 환불 불가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패키지 등급과 관계없이 참여작이 1건 이상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AI 카피·슬로건
2) AI 네이밍
3) AI 아이디어·기획
4) 기타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별도 지정하는 아이디어 기반 AI 카테고리
2. 참여작 전원 적격성 위반에 따른 환불 기준
회사가 제2장 제1조(참여자의 의무)에 따라 제출된 참여작 전부를 삭제하여 실질적 참여작이 0건이 된 경우, 의뢰자는 콘테스트 이용약관 제11조의 참여자 0명 환불 기준에 준하여 결제한 모든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 처리 전 의뢰자가 해당 참여작을 심사하였거나 우승후보작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우승작 선정 이후 위반 사항 확인에 따른 처리 기준
우승작 선정 및 상금 지급 완료 후, 해당 우승작이 AI 도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제작되었거나 타인의 AI 생성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자에 대한 환불 여부 및 범위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별도 검토합니다.
4. AI 생성 결과물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심사 거부 처리 기준
AI 생성 콘텐츠는 기술적 생성 방식의 특성상, 동일한 브리핑 조건에서도 기존 공개 저작물과 시각적·구조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참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AI 도구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자는 AI 공모전 개최 전 본 정책 제2장 제2조(개최자의 의무) 4항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공모전을 개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자가 참여작 전체에 대해 AI 생성 결과물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사유를 들어 우승작 선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는 환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심사 포기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콘테스트 이용약관 제11조의 환불 불가 공모전 기준이 적용되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상금이 참여 인원 기준 1/n으로 배분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공식 검토를 통해 특정 참여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2) 참여작 전부가 제2장 제1조(참여자의 의무) 3항의 제출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 6조 회원 제재 기준
콘테스트 이용약관 제16조를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아래 제재 기준은 참여자(전문가 회원)와 의뢰자(클라이언트 회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1. 참여자에 대한 제재
타인의 AI 생성 콘텐츠와 현저히 유사하거나 본인이 직접 생성·편집한 콘텐츠로 보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참여자의 활동을 제지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회사는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15일 이용 정지
- 2회: 30일 이용 정지
- 3회: 회원 자격 영구 정지
2. 의뢰자에 대한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의뢰자에 대해 경고, 이용 제한, 이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기만적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아이디어·콘텐츠 침해를 목적으로 공모전을 이용하는 행위
2) 참여자의 허락 없이 미선정 작품 또는 공모전 참여 과정에서 제출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3) 플랫폼 에스크로를 우회하여 참여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우승작 선정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심사 절차를 방기하는 행위
5) 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는 행위
6) 기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AI 전문가 및 AI 포트폴리오 운영 기준
라우드소싱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반 규정을 따르되, AI 전문가 및 AI 포트폴리오에 한하여 아래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1조 AI 전문가 등록 및 활동 기준
1. AI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프로필 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주로 활용하는 AI 도구 종류
2) 제공 가능한 AI 생성 콘텐츠의 유형 및 범위
3) 스톡 컨텐츠 등 외부 소재의 활용 여부
2. AI 전문가는 프로필에 기재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실제 제공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역량을 허위·과장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AI 전문가는 자신이 활용하는 AI 도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AI 도구의 이용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한 책임은 AI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AI 전문가의 활동 이력, 평가, 포트폴리오 품질 등을 기준으로 노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I 전문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세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는 경고, 이용 제한, 이용 정지 등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AI 포트폴리오 게시 기준
1. AI 전문가가 게시하는 AI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직접 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편집한 콘텐츠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포트폴리오 내 주요 작업물에 활용한 AI 도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스톡 컨텐츠 등 외부 소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타인의 AI 생성 결과물을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AI 포트폴리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제2장 제1조 3항(제출 불가 콘텐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2) 공모전 NDA 계약 또는 시크릿·블라인드 공모전을 통해 수행한 작업물로, 의뢰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
3) 의뢰자와의 거래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로, 해당 의뢰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
4)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콘텐츠
3. 회사는 AI 포트폴리오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포트폴리오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AI 전문가가 게시한 AI 포트폴리오는 서비스 내 홍보 목적으로 회사가 활용할 수 있으며, AI 전문가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세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는 경고, 이용 제한, 이용 정지 등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AI 마켓, AI 1:1 의뢰 및 AI 매칭 - 거래 약관 보완 사항
1:1 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반 규정을 따르되, 아래 사항은 본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1조 AI 생성 콘텐츠 거래 시 적용 기준
1. AI 마켓 상품 등록 및 AI 1:1 의뢰, AI 매칭 거래에서 제공되는 결과물이 AI 생성 콘텐츠인 경우, 판매자·AI 전문가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활용하는 주요 AI 도구
2) 스톡 컨텐츠 등 외부 소재의 사용 여부 및 라이선스 종류
3)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범위
2. AI 생성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허락 범위는 견적서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거래 결과물에 스톡 컨텐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이용 허락은 원본 라이선스 규정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AI 생성 콘텐츠 결과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결과물 파일의 제공이 개시(다운로드 또는 파일 수령 완료)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제공된 결과물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수정 기준
1:1 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의 수정 기준을 AI 서비스에 한해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1.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수정은 최초 납품된 결과물의 콘셉트·스타일·구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으로 인정됩니다.
2. 의뢰자가 최초 결과물과 일관성을 현저히 벗어나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수정이 아닌 신규 작업으로 간주되며 추가 거래로 진행합니다.
3. AI 생성 결과물 특성상 동일한 입력값에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결과물의 재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횟수 및 범위 기준은 회사의 AI 전용 가이드에 따릅니다.
제 5장 서비스 특성 안내 및 책임 범위
제 1조 AI 서비스 특성 및 이용 안내
AI 생성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아래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1. 불확실성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여부, 보호 범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판단되며, 현재 국내외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나 판단은 이용자 각자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유사성 : AI 생성 콘텐츠는 기술적 생성 방식의 특성상 기존 공개 저작물과 시각적·구조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 도구 자체의 기술적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적 침해와 구별됩니다. 다만 유사성이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주장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제출하거나 이용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품질 편차 : AI 생성 결과물은 동일한 입력값에서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결과물의 품질·완성도·일관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AI 도구 학습 데이터 활용 : AI 공모전 참여자가 외부 AI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브리핑 정보가 해당 도구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 AI 도구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없으며, 본 정책 제2장 제2조를 통해 의뢰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 고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유출 또는 관련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특성을 전제로,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귀속, 제3자 저작물과의 유사성, 기반 모델 학습 데이터 관련 법적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참여자·판매자와 의뢰자는 각자의 이용 행위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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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 보완 안내
본 정책은 AI 서비스 베타 운영 중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이용자 피드백,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설·개정에 따라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거나 기존 조항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되는 조항은 라우드소싱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고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30일 전에 별도 통지합니다.
최신 정책은 라우드소싱 고객센터 내 서비스 정책 페이지에서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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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책은 2026년 5월 6부터 시행됩니다.